FATF 권고안 이후 비트코인 ETF는?

내 타임라인에서 보더라도 클릭하지 않는 뉴스 중 하나가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ETF승인관련 뉴스다. 맨날 누가 신청을 했고, SEC가 결정 유보를 했고.. 하는 뉴스가 끊임없이 나온다. ETF를 다루는 수많은 회사들이 신청을 하고 “우리꺼는 될꺼다”라고 바람을 잡지만 실제로 승인 된건 없다. 뭔가.. 판이 달라지기전에는 갑자기 SEC가 승인할거 같지는 않다.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정말 판이 달라진걸까? ETF의 기초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가격조작도 힘들어야하고, 믿을만한 암호화폐 수탁 사업자들도 있어야겠지만 또 돈 세탁에 활용될 수 있는 우려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해서 얼마전 FATF 새로운 국제 규제 표준 최종안 발표 뉴스가 있었다. 나는 KYC 정도는 들어봤지만 AML(Anti 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등은 처음 들어봤다. 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고 37개국이 가입되어있다고 한다. 이번에 FATF가 발표한 것은 권고안(Recommendation)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름만 권고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돈세탁 관련 패널티 등 집행까지 이루어진다고 한다.

FATF 권고안 발표 하루전인 6월 21일에는 블록체인협회에서 ‘FATF 규제권고안’ 대응마련 간담회를 열었다. 그 동영상이 공개가 되어있는데 내용이 아주 좋다. 아쉽게도 아직은 1,000 뷰도 안된다.

여기서 발표하시는 두 분의 발표내용 모두 알차다. 추천

지금은 우리나라는 FATF 상호평가를 받고있는데 거기서 역시 자금세탁의 위험이 있는 암호화폐가 실사대응의 취약점일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韓 FATF 실사대응, 암호화폐 ‘취약’ 우리나라도 벌집계좌도 퇴출되고 일본처럼 다크코인(지캐시, 모네로, 대시) 등이 메이저 4대 거래소에서 퇴출 될수도 있지 않을까? 작년에 Korbit은 이미 다크코인 4종을 거래종료 한 바 있다.

FATF 암호화폐 권고안에서는 보내는 사람뿐아니라 받는 사람의 정보도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금 논란이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지키기 싫다”가 아니라 “지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보내는 사람의 정보는 알더라도 받는 사람의 정보는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위 동영상에서는 그 대안도 제안하고 있다.

이번달 말에는 6월 28일~29일 개최되는 V20(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Summit)에서 다양한 소식도 들려올 것 같고 또한 한국에서는 암호화폐관련 내용이 추가된 특금법이 발의되어있다. 글로벌하게 암호화폐가 빠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분위기 이다. 비트코인 백서에서 탈중앙화(decentralization)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기존의 금융제도에서의 완전히 독립된 것을 의미한 것일까? 실제로 암호화폐가 운용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되기 위해서는 AML(돈세탁방지)도 너무나 중요해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금융규제 제도안으로 들어오는 수밖에.

앞으로는 FATF규제 안에서의 암호화폐 시장 (실명인증된 계좌 기반으로 거래하고 다크코인 없는 시장)과 그렇지 않은 비제도권 시장으로 점점 나뉘지 않을까? 규제 안에서의 시장이 비규제시장과 어느정도 이상 선명하게 나뉘어지면 그때 잘 정리된 규제 안에서의 비트코인 ETF를 만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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