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 기득권세력의 발악

사립학교법 통과하기 까지…어떤 내용이기에?

조금 지난 뉴스지만, 사학법이 통과되었다. 그 지지리도 오래끌던 사학법. 확실한건 학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었던 사내이사들의 힘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외부의 손길로부터 조금더 개방되어 지금까지 지저분하고 ‘도대체 안에서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던’ 사학의 이사회가 조금더 깨끗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는 것이다.

그 속에서 사학들은 건학이념을 해치게 된다느니, 전교조에게 학교를 넘겨줄 수 없다느니 하는 이유를 대며 결사반대 하고 있다. 부총리가 종교계 사학지도자들을 상대로 설명하려다가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설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나라당은 장외투쟁한다고 국회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부추천 이사’ 외국선 이미 보편적이고 이사회라는 닫힌 공간을 열음으로서 사학의 투명성이 증대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싶어 하는가? 언제나 토론은 좋은 것이다.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짜고치는 고스톱은 문제를 일으킨다.

기득권 세력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발악. 조금더 투명하게, 조금더 공정하게 만들어 보자는데.. 응?

* 이번 사학법 개정으로 우리학교 이사회도 조금더 투명해 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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