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의 패턴이 망가지다

내가 일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소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한다. 일단 밥을 먹는 시간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다보면 남는 시간이 별로 없다. 남는 시간과 자투리 시간에 뉴스-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에 써버리면 생산적인 활동(운동, 읽기, 쓰기 등)에 사용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양한다.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저녁부터 뉴스가 남의 모든 시간을 잠식해버렸다. 아무리 다이내믹 코리아라고는 하지만 2024년에 계엄이라니.
나는 시간에는 정치평론가들의 이야기를 보고, 읽기로 계획했던 책 대신에 밀리의 서재에서 헌법 관련 책을 읽고 있다. 헌법 책인데 생각보다 재미있게 씌여있다. 어렴풋이 알던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니 재미있다. 뉴스에서 매일 5공 5공 하는데 그게 전두환 시절이다. 공화국을 나누는 공화국을 구분하는 합의된 기준은 없는데, 통치 구조가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되거나, 대통령 선출 방식이 바뀌는 것과 같이 말이다. 지금은 9차 개헌이지만 위 기준에 따라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직선제 개헌이 되면서 6공화국이다. 6공화국 초대 정부는 노태우이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친위쿠데타가 무엇인지 알게되다

요즘 하도 정치평론 영상을 많이 봐서 출처는 기억나지 않지만, 유시민이 이야기한 것 같다. 정치권력을 얻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를 하고 쿠데타에서 패배한 세력을 죽이는 폭력적 정권 교체의 시스템이었다가, 정권 이양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은 이미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계엄의 형식을 가진 친위 쿠데타를 했을까? 친위쿠데타는 “정치 지도자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으로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 라고 한다. 다른 정치세력과의 협치가 안되니 쿠데타를 통해서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시도한 것이다.

5공화국이 쿠데타로 만들어진 정권이기 때문에 6공화국을 만드는 사람들은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국회의 계엄해제도 현재 9차 개정 헌법(87년 헌법)의 역할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서 계엄 해제권을 국회에 준다거나, 계엄사가 행정-사법을 담당할 수 있지만, 국회는 담당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에서 그렇다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2025년 제헌절을 임시휴일로 정하라!

헌법으로 불법한 계엄/친위 쿠데타를 막아낸 2024년 12월 전 국민은 우리나라 헌법의 아름다움을 피부로 매일 느끼고 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을 꽤 자주 하곤 하는데, 올해에도 설날 전날인 징검다리 월요일을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임시 공휴일 지정 이제 줄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다시한번 헌법의 고마움을 느끼는 계기로 삼고 내수도 진작하도록 하자!

5대 국경일 가운데 제헌절만 왜 공휴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데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관련 기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있다고 한다.

이번 계엄사태로 헌법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실체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