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그리고 농업

어제 매경 머릿기사 FTA 체결 韓ㆍ日 영토확장 경쟁을 보았을때, 내가 보는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이렇다.

“자국의 농업시장을 빨리 포기하는 나라가 FTA에 유리하고 중국을 포함한 주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농업의 1차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농업을 미끼로하여 얻을 수 있는 FTA의 이득은 분명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로 국가적인 경제면에서 이익이 되는것은 확실시 되어 보인다.

그렇다고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 것 역시 확실하다. 그 나라의 먹을 거리를 그 나라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것은 “식량주권”과 “식량안보”의 개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농민이 무너진다면? 그 여파는 아마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돈벌기 위해서 농업을 포기” 할 수는 없는것이다.

또한 우리 농업시장과 FTA 대상국 일반 소비시장의 교환은 결과적으로는 삼성이나 LG등 수출기업들의 이익만 증대시키고 그 이득의 분배가 한쪽으로 집중되는 결과로 나타날 가망성이 매우 크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역시, 답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번 농활의 최대 이슈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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