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 軍 ‘전시 작통권’ 돌려받나

군대는 왜 있는가? 비상시에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고, 전쟁이 발발하는경우 이기기 위한것이 군대이다. 군대는 궁극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한 전쟁 말이다. 자 그러면 군대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작전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

우리나라 국방비는 얼마인가? GDP 대비 2.7% 약 22조정도 라고 한다. 이 엄청나고 막대한 돈을 들인 군대, 전쟁이 나면 누가 명령하는가? 당.연.히 한국의 군대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한다고? 아니다. 한미 연합사가 작전권 명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나라 목소리가 먹힐까? 글쎄다.. 그건 잘 모르겠지난 나는 좀 비관적이다.

그래서 진보세력에 의해서 문제 제기되어 오던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가 이제 점점 정부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점점 불을 지피는듯 하다.

좋은일이 아닐수 없다. 쉬운일은 아니고 그렇다고 급하게 한꺼번에 할 일도 아니다. 적절한 절차와 방법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