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한국, 신용·체크카드로 지하경제 축소..놀라운 성공” 라는 기사를 봤다. 약간 국뽕 느낌의 기사인데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신용카드 장려는 참 잘하고 있는거 같아서 생각을 정리.

•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고, 현금결제와 차별해도 안된다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으로 만들어 놓았다. 참 대단하다.
• 700원짜리 음료수를 편의점에서 결제할때에도 눈치 안보고 결제할수 있는 나라다.
• 소액결제는 말은 많지만 결국은 다양한 논의와 정부의 카드사 압박 등으로 보편화 되었다.
  • 이제는 현금없어도 소액결제도 편의점에서 부담 없는 분위기.
• 택시에도 신용카드 결제기가 의무로 붙어있다.
  • 처음에는 택시업계에서 반대도 좀 있었는데 나는 신용카드 의무화로 인해서 택시 이용인구가 늘었다고 생각한다. 현금 없어도 언제나 택시에는 카드결제기가 있으니까.
  • 뭐 다들 알겠지만, 택시의 카드 수수료는 감면도 해주고 지원도 해준다.

대략 IMF로 망가진 결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신용카드관련 규제를 대폭 풀었다. 물론 2002년 쯤에는 수많은 신용 불량자를 양산하며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비현금 결제가 활성화 되고 저 위에 기사처럼 세수가 투명하게 노출되는등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

신용카드 때문인지 모바일 페이의 확산이 느리다는 점이다. 애플페이는 안되고, 삼성페이는 못쓰는 아이폰 유저로써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PAYCO의 오프라인 결제가 어서 퍼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