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vs 한국 – 전자정부의 접근성

이번에 겸사겸사 캐나다에 다녀왔다. 이 일 저일 처리하다가.. 캐나다에서 일했을 당시의 세금을 꽤 짭짤하게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귀찮아서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진행하기로 했다. (실은.. 돈이 필요해서?.. 쿨럭;;)

그런데 놀란 것은 캐나다 국세청(?)에 해당하는 Canada Revenue Agaency 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접근성이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비교할 수 있겠다. 비스타 출시를 계기로 전자정부등 홈페이지의 접근성이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있다.

먼저, 한국에서 내가 인터넷 접근성 관련해서 불편했던 최근 사례는 .. 토익성적표를 찍으려 하는데 active X 문제로 익스플로러 7 에서는 찍을 수 없어서 다른 컴퓨터에서 찍어야 했던 문제.. (파이어폭스 지원 하지 않는 것은 억지로 이해하더라도, IE7 도 안된다니..) 그리고 전자정부에서 주민등록증인가.. 찍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active X 를 겨우 깔고 기타 등등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실패했던 기억이다.

캐나다의 경우에서 각종 OS와 버젼 문제등을 야기하는 active X 가 필요없는 것은 물론이고, 일단 About multiple fomats 라는 페이지를 보면, 세금신고를 위해 어떤 포맷을 지원하는지가 나와있다. 아, 일단 홈페이지가 Firefox 나 Safari 에서 브라우징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은 그쪽 세상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자.

  • PDF – 기본포맷이다.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듯 하다.
  • Braille (BRF) –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원한다.
  • E-text(accessible electronic text) – 텍스트를 읽어주는 프로그램(Microsoft Word or Notepad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맷이라고 한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다. 인터넷에서 다운받거나 CD나 디스켓으로도 받을 수 있다.
  • Large print – 눈이 안좋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글자크기는 다음과 같다. 6 mm (1/4 in.) high(18 pt. sans serif font)
  • Tape or MP3 – 양면 테이프(음성테이프) 또는 Mp3로 다운 받을 수 있다. (역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인듯)

위의 양식들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NETFILE 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인터넷상으로 직접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또한 각종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도록 설계되어있다.

한국의 “윈도우 2000, XP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정상인” 만을 지원하는 전자정부 시스템과 비교가 되도 너무 된다. 접근성의 차이가 이렇게 큰것은 공무원들의 품질 차이인가.. 아니면 소수를 배려하는 국민성의 차이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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