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리, 평택, 미군, 철수, 통일.

어제오늘, 모든 포털의 탑뉴스를 차지하던 대추리 사태는 어린이날 비행기추락 사고에 탑뉴스 자리조차 빼앗겼다. (물론 비행기 추락 뉴스도 중요하다)

그곳의 상황은 각종 포탈의 뉴스 섹션이나 신문사 홈페이지, 오마이뉴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대위, 그리고 올블로그의 대추리 태그 페이지 등 에서 볼 수 있다. 나는 ‘그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나’ 에 대해서 적어보고자 한다.

그렇다 솔직히, 대추리 사태를 보는 나의 눈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미군 감축하는 과정에서 땅 많이 돌려 받는데, 작전상 필요한 땅 조금 다시 수용하는거.. 그정도 참아야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거 정도야..’ 하지만 그러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 이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 같아 보이지만, 실제 사회문제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국가 권력의 한계 – 대추리 사태를 바라보며나는 포스팅을 보자,

다수의 행복이 소수의 권리에 무조건적으로 우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수의 행복도 소수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때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

다수의 폭력으로부터 소수자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대단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이다. 대추리 사태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개인 대 개인의 구도에서 개인 대 국가의 구도로 옮겨갈 때, 바로 이 당연한 소수자의 권리와 국민으로부터 국가에 위임된 권력 간의 갈등에 대한 오해의 발생과 이로 인한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 마비에 기인한다. 국가권력은 ‘다수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휘두를 수 있는 절대권력이 아니다.

생각을 아무리 해보아도,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기 쉽지 않다. 국가의 입장도, 범대위의 입장도 선뜻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그렇다 국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쉽다. 용산등의 토지 돌려받는데, 미군이 필요한 땅 수용하는 수 밖에 없고.. 그러자면 거기있는 사람들 피해보는거 가슴 아프지만 어쩔수 없지. 라는 그 입장은 위에서 말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의미에서 단순하고, 명료하다.
범대위, 그 반대쪽으로 가면 이야기는 조금 복잡해 진다. 뉴스에서 ‘시위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워낙 여러사람들이 있다. 한총련, 민노당, 주민, 시민단체, 기타 등등 이 모두 조금씩은 다른 목표에 중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미군기지 확장’이 가장 커다란 문제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의 문제이고, 정말 소수의 어떤 사람에게는 ‘보상을 더 받는’ 문제 일지도 모른다.

나의 의견은 무엇이오!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사건속에 연관되어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무더기로 연행되고, 철거전문 용역과 군투입 (공병중심의 비무장 병력이라고는 하지만서도)이 되고, 작지않은 유혈사태로 번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절대 마음이 편치 않은것은 물론이다.

내일은 수업이 끝나고 서울에서 하는 집회든.. 평택이든.. 직접 가서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고 싶다. 이렇게 앉아서 끄적이는 것과는 다르겠지.